업계 자율로 對이란 수출 쿼터제 도입

신규 수출길 당분간 막혀

미국과 유럽연합(EU)의 이란 제재로 원유 수입이 갈수록 줄어드는 데 따라 정부와 산업계가 대(對)이란 ‘수출 쿼터제’를 도입했다. 한국무역협회는 “국제사회의 이란 제재 조치로 이란과의 교역 환경이 급격히 악화될 수 있어 중소기업 보호 차원에서 무역업계 자율로 쿼터제를 운영하는 등 수출 자율관리를 시행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현재 국내 기업들은 이란산 원유 수입대금으로 채워지는 이란 중앙은행의 원화계좌를 통해서만 수출대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미국의 이란 금융제재에 이어 EU 보험회사들이 다음 달부터 이란을 오가는 유조선에 선박보험 제공을 중단하기로 해 이란산 원유 수입이 줄어들고, 결과적으로 수출대금 회수가 어려워지는 것이다. 하지만 이미 쌓여 있는 원유 수입대금이 있어 내년 초까지는 수출대금을 받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

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