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비현실적 경제공약 재검토하라”

야권에 총선민심 수용 주문
“기업때리기 대선까지 갈것” 여대야소에도 불안한 시선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강도 높은 대기업 개혁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이 부진한 성적을 내며 과반 확보에 실패하자 대기업들은 “비현실적 경제 공약을 재검토하라”며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재계는 여당인 새누리당이 과반수를 차지하는 ‘여대야소’ 국면에서 강경 일변도의 대기업 정책 기조의 변화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여야 모두 경제공약에 대기업 개혁을 내건 데다 대선까지 앞두고 있어서 재계의 불안은 가시지 않고 있다.

▶본보 12일자 A16면 한풀꺾인 野 포퓰리즘 공세…
A17면 경총 “국회, 무분별한 복지공약…”

○ 기업 22.3%, “비현실 공약 전면 재검토해야”

대한상공회의소는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19대 국회에 바라는 기업들의 의견을 밝혔다. 대한상의가 기업 300곳을 조사한 결과 ‘현실적이지 않은 공약이 많으니 전면 재검토하라’는 응답이 22.3%, ‘공약에 무조건 얽매이기보다 경제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57.0%로 나타났다. 80%에 가까운 기업이 ‘경제 공약에 무조건 얽매여서는 안 된다’고 주문을 한 것이다.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는 답변은 20.7%를 차지했다.

특히 기업들은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 문제, 정년 연장 등 노동 공약(52.0%)에 가장 부담을 느낀다고 응답했다. 이어 법인세 인상 등 증세(17.0%), 무상급식 등 복지 강화(13.0%)를 꼽았다. 기업 활력을 진작하기 위해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42%), ‘규제 완화’(35.3%), ‘감세’(15.7%), ‘대외 개방’(6.7%)에 주력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에 앞서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1일 밤 선거 결과의 윤곽이 나오자 “이번 선거는 안정과 지속 성장을 바라는 국민 뜻이 반영된 결과다. 정치권이 이런 국민의 선택을 받아들여 선진화된 정치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며 수정된 논평을 내놨다. 이어 “선거 과정에서 무분별하게 제기되었던 불합리한 공약들은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주장했다.

○ 속내는 “나 떨고 있나”

재계 내부에서 “이젠 할 말은 해야 한다”는 기류도 나온다. 하지만 ‘대기업 때리기’ 기조가 크게 바뀔 것으로 보는 의견은 많지 않다. 한 대기업 임원은 “이번 총선이 대기업 개혁 공약을 심판하는 선거는 아니었지 않느냐”며 “여야 모두 대선 전까지 대기업 개혁을 정국 주도를 위한 카드로 사용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대기업들은 국회가 문을 열면 어떤 식으로든 대기업 개혁 정책이 입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여야가 방법은 달라도 대기업 개혁의 취지에 공감하고 있고 반(反)기업, 친(親)노동 성향을 보인 통진당도 약진했다.

새누리당은 야당이 주장하는 출자총액제한제도, 순환출자 금지는 반대하지만 일감 몰아주기, 대기업의 중소기업 사업영역 진출, 불공정거래 관행, 골목상권 보호 등 동반성장과 공정거래 측면의 개혁 정책에는 강한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이 높다.

한 경제 단체 관계자는 “여당이 19대 국회 출범 초기부터 야당과 각을 세우긴 어렵고 오히려 정국 운영을 위해 대기업 정책과 관련해 야당과 타협하거나 양보할 수도 있다”며 “19대 국회의 정무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등 대기업 개혁 관련 정책을 다루는 상임위원회에 어떤 인사가 진출할지를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용 기자 parky@donga.com　　
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