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면세해야 임대주택 늘어… 서민에겐 주거비 보조금이 효과적”

KDI주최 회의서 전문가들 주장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려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면제해줄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경환 서강대 교수, 이창무 한양대 교수, 이용만 한성대 교수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12, 13일 이틀에 걸쳐 개최하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선진적 주택정책 패러다임 모색 국제회의’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한국 임대주택시장의 특이성과 새로운 정책 방향’이라는 주제발표에서 우선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가 하락하면서 주택 구입 능력이 있는데도 임대주택을 찾는 자발적인 임대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며 “양질의 임대주택 수요가 현재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런데 “공공임대주택 확대에 필요한 재정부담과 기관투자가들이 임대주택시장에 참여하기 어려운 제도적인 문제 등을 고려할 때 민간임대주택의 투자와 공급은 다주택 보유 개인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이들은 정치권에서 도입을 주장하는 ‘전월세 상한제’보다는 임차인에 대한 주거비 보조금이 임차인 보호와 임차인의 임차료 부담 완화에 더 나은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또 “임대주택 공급량이 확대돼야 보조금 확대를 통한 임대료 안정책이 효과를 거둘 것”이라며 주택공급 확대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