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硏 대한 ‘이례적 특별점검’ 논란

지식경제부 산하 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이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강용석 의원(무소속)의 요청에 따라 안철수연구소의 정부지원과제 연구성과 등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김상태 산기평 정보통신산업평가단장은 9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강 의원이 안철수연구소의 '연구내용 및 목표 등을 검증하라'고 지경부와 KEIT에 요청함에 따라 KEIT 내에 특별평가위원회를 꾸려 점검에 들어간 상태"라고 말했다.

김 단장은 "강 의원은 모바일 백신 소프트웨어 분야는 기업응용 분야로서 정부 지원 과제로는 부적절하고 안철수연구소의 기술이 선진외국보다 낮기 때문에 예산의 삭감이 필요하다면서 특별평가를 요청한 것"이라며 "특별평가위원회는 교수, 기업인등 전문가 7명으로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안철수연구소는 지경부의 월드베스트소프트웨어 지원사업의 하나인 '모바일 악성코드 탐지 및 방어기술 솔루션 개발' 프로젝트의 주관기관으로 정부 예산을 지원받고 있다.

김 단장은 평가위 소속 교수 2명이 지난 7일 안철수연구소를 방문하고 8일에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을 찾아가 주로 기술개발 목표 대비 실적을 조사했다고 전했다.

특별평가위는 이 조사결과를 토대로 오는 11일 전체회의를 열어 안철수연구소의 기술개발 실적을 평가한 뒤 '계속수행', '예산환수', 'R&D 참여제한' 등의 관련조치판단을 내리고 이를 국회와 지경부에 보고할 계획이다.

안철수연구소의 예산 삭감 문제가 정치적 논란을 불러일으키자 국회 지경위가 "삭감이 아니었다"라는 식으로 정리했다는 점에서 예산환수 같은 극단의 조치보다는 계속 수행으로 결론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김 단장은 예산 명세서 등을 조사하지는 않았느냐는 질문에 "지난 9월 초 있었던 연차 평가때 챙겨봤다"고 말하고 이런 특별점검은 통상 있는 일이냐는 물음에는 자신이 아는 범위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라고 답변했다.

통상 3-5년 단위의 정부지원과제는 연간 한차례 정기조사를 받는데, 안철수연구소는 올해로 2년차 예산을 받고 있고 지난 9월 그 정기조사를 받았다는 것이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