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보금자리주택, 신도시-택지지구에도 공급

그린벨트 공급 차질 고려
국토부 확대案 제시 계획

앞으로 수도권 그린벨트뿐만 아니라 일반 신도시와 택지지구 등에도 ‘민간 보금자리주택’이 들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해양부는 민간 보금자리주택을 지을 수 있는 대상지를 그린벨트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신도시, 택지개발지구, 산업단지 등 공공이 개발하는 택지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현재 도입을 추진 중인 민간 보금자리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자금난을 고려해 당초 그린벨트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LH가 공급해야 하는 전용면적 60∼85m² 택지를 민간 건설사에 분양해 주택을 짓게 하는 것이다. 그 대신 국민주택기금에서 가구당 7500만 원의 건설자금을 지원해 공공아파트로 간주한다.

이와 관련해 현재 국회에는 민간 주택건설사업자를 보금자리주택 사업시행자로 추가하는 내용의 보금자리특별법 개정안과 보금자리주택지구 대상지를 그린벨트 지구로 한정하지 않는 개정안이 각각 상정돼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보금자리주택 공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업지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국회의 법안 심의 과정에서 민간 보금자리 대상지를 신도시, 택지지구, 산업단지 등으로 넓히는 내용의 정부 수정안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개발이 진행 중인 경기 화성 동탄2, 인천 검단 등 2기 신도시와 파주 운정3지구 등 택지지구에 전용면적 60∼85m²의 민간 보금자리주택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현재 그린벨트에 짓는 보금자리주택 사업은 LH의 자금난과 지자체, 지역주민의 반발 등으로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올해 공급 목표인 15만 채의 사업승인이 물 건너간 상태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