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 카드수수료율 큰차이…금융당국 “합리성 따져볼 것”

골프장 1.5%-금은방 4.5%
최대 3%포인트까지 차이나

금융당국이 업종별로 최대 3%포인트까지 차이가 나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체계에 대한 타당성 검증에 착수했다. 골프장에는 1.5%의 수수료율을 매기고, 금은방에는 4.5%의 요율을 적용하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5일 KB국민 롯데 비씨 삼성 신한 하나SK 현대 등 7개 카드사에서 업종별 수수료율 적용 현황과 기준을 받아 분석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업종별 수수료율을 달리하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지 따져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롯데카드는 △유흥·사치업종에는 4.5% △숙박시설 노래방 홈쇼핑업체에는 3.5% △할인점 편의점에는 2.0% △주유소 종합병원에는 1.5%의 수수료율을 매기고 있다. KB카드도 유흥업소에는 4.5%의 수수료율을 부과하는 반면 골프장에는 1.5%의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다. 비씨 현대 신한 등 다른 카드사들의 수수료율도 업종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여신전문금융협회 관계자는 “비슷한 업종 내에서도 카드결제대금을 떼일 수 있는 위험도에 따라 수수료율이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한국은행 분석 결과, 소비자가 카드로 결제하는 대금의 비중이 늘어나는 추세여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가맹점의 비용 부담이 커졌을 소지가 높다. 올해 1∼8월 소비자가 편의점에서 결제한 금액은 1조34억6600만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7.5% 증가했다. 신용카드 결제금액 증가율이 높은 분야는 슈퍼마켓(26.7%), 대중교통(21.8%), 제과점(19.5%), 홈쇼핑 및 인터넷판매업체(19.0%) 등이었다. 편의점 제과점 슈퍼마켓 등에 적용되는 수수료율은 2∼3%로 높은 편이다.

금융당국의 분석과 별도로 여신금융협회도 가맹점 수수료에 대한 원가분석용역을 금융연구원에 의뢰해 내년 초까지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가맹점 수수료를 더 내리려면 각종 포인트, 할인, 할부결제 혜택을 줄여 마케팅 비용을 아껴야 한다는 업계의 주장을 검증하려는 취지의 용역이다. 경제 전문가들은 카드결제대금을 떼일 가능성이 높다고 해서 수수료율을 높이는 것은 카드사가 관리해야 할 위험을 가맹점으로 떠넘기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이만우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체크카드와 신용카드의 포인트 및 할인 혜택에 차등을 두지 못하도록 하면 수수료율이 낮은 체크카드 사용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철중 기자 tnf@donga.com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