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브리핑]농식품부 “가격안정명령제 도입”

농림수산식품부는 26일 “이르면 내년부터 경매가격이 급격히 오르거나 내리는 농수산물의 가격안정을 위해 낙찰가격 변동률과 매매방법을 제한하는 ‘가격안정명령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증시에서처럼 농수산물 경매에서도 가격이 급등락할 경우 거래 상한선과 하한선을 두자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 달 16일까지 의견수렴에 나선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격안정명령을 받게 되는 도매시장은 낙찰가격의 변동률 또는 매매방법 제한을 위해 대상품목, 기간, 이행방법을 정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의견수렴과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9월 말 국회에 법안을 제출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