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가격인하 압박 높여

“휘발유값 OECD보다 빠르게 올라…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도 본격 검토”

정부와 정유·통신업계 간의 공방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가운에 정부가 기름값 가격 거품에 대해 다시 한 번 비판하며 가격 인하 압박 수위를 높였다. 특히 정부는 통신업계에 대해서는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 가능성을 내비쳤다.

임종룡 기획재정부 1차관은 15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내 정유사가 국제 시세보다 휘발유 가격을 더 올렸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며 “이는 최근 정유사들의 이익이 크게 늘어난 원인 가운데 하나”라고 밝혔다.

재정부에 따르면 국제유가가 저점을 기록했던 2008년 12월 이후 올해 1월 1∼3주까지 휘발유 가격 상승속도를 비교하면 한국과 비슷한 품질의 휘발유를 사용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4개국은 L당 평균 330원이 올랐지만 한국은 L당 373원이 올랐다. 이에 따라 4개국 휘발유 가격을 100원으로 고정했을 때 국내 휘발유 가격의 상대가격은 2008년 12월 87원에서 올 1월에는 96.1원으로 크게 뛰었다.

이에 앞서 정유업계는 윤증현 재정부 장관이 9일 국내 고급휘발유 가격이 OECD 평균가격보다 13.5%가량 높다고 지적하자 국내에서 주로 사용하는 보통휘발유 가격을 기준으로 보면 국내 휘발유 가격은 외국보다 낮다고 반박했다.

이날 정부의 비판은 국내 휘발유 가격이 보통휘발유를 쓰는 캐나다와 뉴질랜드, 일본보다 낮다는 정유업계의 반박을 인정하면서도 국내 휘발유 가격이 외국보다 빠르게 오른 점을 지적하며 재차 공격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또 정부는 이날 통신회사들이 과도한 마케팅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통신요금 인하 여지가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지난해 통신 3사는 매출액 대비 22.7%에 이르는 7조8000억 원의 마케팅비용을 지출하면서도 영업이익은 4조7000억 원을 기록했다. 현대·기아자동차(3.9%)나 삼성전자(5.9%)보다 훨씬 많은 마케팅비용을 지출하면서도 막대한 이익을 올리고 있다는 것이 정부의 시각이다.

정부는 또 방송통신위원회와 재정부 등이 참여하는 ‘통신요금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통신요금 인가제도 폐지를 공식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임 차관은 “통신요금 인가제도는 후발 사업자의 이익을 보호해 유효경쟁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제도지만 시장경쟁과 요금인하를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며 “유효경쟁체제를 유지하는 것과 가격인하와 효율성을 우선시하는 것 중 어떤 것이 바람직한지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신요금 인가제도는 시장 지배력이 높은 1위 사업자가 가격을 무리하게 내려 다른 사업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SK텔레콤(무선통신)과 KT(유선통신)가 요금제를 바꿀 때 방송통신위원회의 인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