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 우대, 국내기업 역차별 해소해야”

경기개발硏 정책토론회

해외 투자 유치를 위한 외국인 투자지원 제도가 국내 기업을 해외로 내모는 등 오히려 국내 투자를 위축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국내외 기업이나 기업 규모, 지역을 따지지 않고 투자 기업에 혜택을 주는 역차별 해소 대책이 필요하다는 진단이다.

31일 서울 중구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기개발연구원 주최로 ‘국내 투자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 토론회가 열렸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이날 축사에서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을 없앤 기업투자촉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외국 기업은 국내에 투자를 하면 상당한 특혜를 받는데도 별다른 저항이 없지만, 국내 기업은 특혜 없이 국내 투자를 하고도 많은 적을 만드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성봉 서울여대 교수는 “해외 투자에 적극 나서고 있는 국내 기업들을 잡으려면 외국인 투자 조세감면 제도를 현금 지원 제도로 개편하되 국내 기업에도 동일한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용 기자 par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