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 뺀 공정위, 대기업 불공정행위 ‘정조준’

“中企기술 탈취-납품단가 후려치기 고강도 조사”
태스크포스 구성 현장점검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의 불공정행위에 칼을 빼들었다. 칼끝은 중소기업의 납품단가 부당 인하와 기술 탈취에 맞춰져 있다. 공정위는 매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서면 실태조사를 해왔지만 이번에는 별도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대기업의 불공정거래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박상용 공정위 사무처장을 단장으로 하고 관련 부처와 경제단체,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대-중소기업 거래질서 확립조사단’을 구성해 대기업의 불공정행위 실태 점검에 들어갔다고 21일 밝혔다. 이를 바탕으로 8월부터 납품단가 인하 강요, 기술 탈취 등 부당행위가 드러난 업종과 대기업을 상대로 대규모 직권 현장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불공정거래 신고가 많은 제조업 분야를 중심으로 조사할 것이며 혐의를 발견하면 강도 높게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9일 정운찬 국무총리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대기업들은 전례 없는 호황을 누리며 한국 경제를 끌어가고 있지만 그 혜택이 중소기업까지 고루 퍼지지 않아 체감 경기가 양극화하고 있다”면서 공정위와 지식경제부 등 관계부처에 특별점검과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대-중소기업 거래질서 확립조사단과 별도로 기획재정부, 지경부, 노동부, 중소기업청 등과 함께 ‘중소기업 현장점검단’을 구성해 이달 초부터 전국 11개 공단에 있는 15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기업 불공정행위에 대한 특별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

정호열 공정위원장은 9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올 하반기에는 하도급 문제를 정밀하게 들여다볼 계획인데 대기업이 하청업체의 납품단가를 무리하게 후려치는 관행을 시정하기 위해 TF를 구성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구체적인 조사 업종에 대해선 “신고와 불만이 많이 접수되는 분야”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 관계자는 “수직계열화한 상태에서 납품업체 간 경쟁이 심한 자동차와 전자산업 분야가 중점 감시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형준 기자 love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