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 공시지가 1년만에 상승 반전… 전국 평균 3.03% 올라

서울 방배동 225㎡ 토지 보유세
356만8800원에서 414만7680원으로 16.2%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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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년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던 전국의 평균 개별 공시지가가 실물경기 회복의 영향으로 올해는 3.03% 상승했다. 특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개발사업이 집중된 수도권의 상승률이 두드러졌다. 이에 따라 토지 소유자들이 부담해야 할 보유세가 소폭 늘어나게 됐다. 국토해양부는 전국 249개 시군구가 201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올해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해 31일 공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공시대상은 약 3053만 필지로 지난해보다 49만여 필지 늘어났다.》
서울 충무로 화장품점 땅값
1㎡ 6230만원… 7년째 최고
전국 평균 공시지가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7.47% 하락한 이후 오름세로 돌아서 2003년 이후에는 매년 10% 이상 급등했다. 국내외 경제사정도 좋았지만 노무현 정부 시절 각종 국책개발사업으로 전국의 땅값이 빠른 속도로 올랐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공시지가가 소폭(0.81%) 하락세로 반전했다. 올해는 경기가 조금씩 살아나는 가운데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사회간접자본(SOC) 개발 등 땅값을 끌어올리는 요인이 나타나면서 다시 오름세로 돌아섰다.

올해 16개 시도별 공시지가 상승률은 인천(4.49%) 서울(3.97%) 경기(3.13%) 등 수도권이 평균 3.65%로 지방보다 높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인천은 인천대교 및 철도 연장구간 개통, 서울은 지자체별 뉴타운 사업, 경기는 재건축 재개발과 보금자리주택지구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제주(0.76%) 전북(0.92%) 대전(1.05%) 부산(1.09%) 등은 공시지가가 지난해와 거의 엇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시군구별로는 보금자리 지정 등의 영향으로 경기 하남시(8.15%)가 가장 많이 올랐고 인천 계양구(7.07%), 인천 강화군(6.82%) 충남 당진군(6.68%), 강원 춘천시(6.21%)도 큰 폭으로 상승했다. 그러나 전남 영암군(―0.93%), 충남 금산군(―0.33%), 부산 사상구(―0.04%) 등 세 곳은 땅값이 오히려 전년보다 하락했다.

한편 정부가 2006년 지정한 ‘버블세븐’ 지역은 평균 4.26% 뛰어 전국 평균보다 더 많이 상승했다. 보금자리주택이 들어서는 곳도 시범지구가 4.90% 오른 것을 비롯해 2차와 3차 지구가 각각 4.51%, 4.30% 올랐다.

공시지가의 상승으로 토지 소유자들이 내야 할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김종필 세무사에 따르면 지난해 공시지가가 7억2000만 원이던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한 토지(225m²)는 올해 공시지가가 7억9200만 원으로 10% 올라 보유세가 356만8800원에서 414만7680원으로 16.2% 상승한다. 특히 땅값이 전국 평균 이상으로 오른 수도권과 보금자리지구 인근 토지는 세금 상승폭도 클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에서 땅값이 가장 비싼 곳은 서울 중구 충무로 1가 24-2(화장품 판매점)로 2004년 이후 7년 연속 최고가를 유지하고 있다. 이곳의 공시지가는 m²당 6230만 원이다. 반면 공시지가가 가장 낮은 곳은 충북 단양군 단성면 양당리의 임야로 m²당 86원이었다.

개별 공시지가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토지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개별 통지하며, 관할 시군구 청사나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6월 말까지 각 지자체에서 받는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