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임금, 정규직보다 6.5∼8.4% 낮아”

KDI분석… 노동계 ‘20∼30% 差’ 인식과 큰 차이

비정규직원의 임금은 정규직원보다 최고 8.4% 정도 낮은 수준으로 고용 형태에 따른 임금 격차가 비교적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 근로자 3명 중 1명은 본인 스스로 비정규직을 선택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9일 내놓은 ‘비정규직 문제와 정책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2007년 7월 비정규직을 2년 이상 채용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한 비정규직법이 시행된 이후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은 정규직보다 6.5∼8.4% 낮게 책정됐다. 지금까지 노동계에선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 임금 차가 20∼30%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KDI 분석 결과 실제 격차는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추이를 보면 남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비율이 여성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건설업과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이 제조업 종사자에 비해 정규직으로 자리를 옮기기가 더 어려웠다.

또 비정규직 근로자의 30% 정도는 본인 의사에 따라 비정규직 근무를 결정했다. 다른 직장에 지원할 계획이 있는 청년층과 가사를 병행해야 하는 여성들이 비정규직에 자발적으로 취업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이 보고서는 비정규직법 시행 직후에는 비정규직 고용이 크게 위축됐지만 최근 다시 고용이 늘어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비정규직법이 시행된 지 1년 뒤인 2008년 8월의 전체 고용은 법 시행 전인 2007년 3월보다 0.9∼4.8% 감소했다. 하지만 2009년 3월의 고용은 비정규직법 시행 전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유경준 KDI 선임연구위원은 “초기에는 기업들이 비정규직을 많이 해고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인력 보충을 위해 비정규직 고용을 다시 늘렸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