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GDP대비 재정적자 5%

51조원… 11년만에 최고치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이 11년 만에 최고치를 보였다.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관리대상수지는 51조 원 적자로 잠정 집계됐다. 51조 원 적자는 GDP 대비 5.0%에 해당한다. 이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GDP 대비 5.1% 적자) 이후 가장 높은 것이다.

관리대상수지는 통합재정수지(중앙정부의 수입에서 지출을 뺀 것)에서 국민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것으로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보여준다. 정부가 국가채무를 계산할 때 사용하는 항목이기도 하다.

1998년 이후 관리대상수지가 적자를 보인 연도는 1999년(―3.9%), 2000년(―1.0%), 2001년(―1.3%), 2004년(―0.5%), 2005년(―0.9%), 2006년(―1.2%), 2008년(―1.5%)이다. 거의 매년 적자를 보였지만 그 폭은 ―1% 내외였다. 정부는 올해 재정적자를 30조1000억 원(GDP 대비 2.7%)으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재정적자가 커지면서 국가채무도 빠르게 늘고 있다. 지난해 국가채무는 366조 원으로 전년(309조 원)보다 57조 원이 늘었다. 이는 1997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큰 액수다.

박형준 기자 love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