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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테이션/주요 단신]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1학기 도입 무산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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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04 17:03
2010년 1월 4일 17시 03분
입력
2010-01-04 17:00
2010년 1월 4일 17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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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연말 국회에서 취업 후에 학자금을 상환하는 내용의 법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오는 1학기부터 이 제도를 시행할 수 없게 됐습니다.
정부는 관련법령이 정비될 때까지 현행 학자금 대출제도를 운영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상환조건 면에서 더 유리한 새 제도를 이용하려던 수십만 명의 대학 재학생과 신입생이 피해를 보게 됐습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는 법안을 다음달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합의했지만, 정부는 시행령 준비 시간 등 때문에 올해 1학기에 이 제도를 적용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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