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인하폭 40%로 확대… 한-중-인도 무역 크게 늘듯

1만3000개 품목 내년 3월 타결

한국 중국 인도 등 아시아태평양 6개국 간에 교역되는 1만3000개 품목의 관세 인하폭이 내년 3월경 현행 27%에서 40%로 확대돼 이들 국가 간의 교역 규모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중국 인도 등과의 서비스업 기본협정이 체결돼 이들 국가에 대한 한국의 서비스수지 흑자 폭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 중국 인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라오스 등 6개국은 15일 서울에서 열린 아태무역협정(APTA) 3차 각료회의에서 무역원활화 기본협정 및 투자 기본협정에 서명하고 서비스 기본협정의 타결을 선언했다. 또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관세양허 협상에서는 회원국 간 관세양허 품목을 현행 4270개에서 1만3000개로 늘리고 관세 인하폭을 현행 평균 26.8%에서 40%로 확대하는 방안을 내년 3월경까지 타결하기로 했다.

이번에 타결된 서비스 기본협정은 △서비스분야 협력 △교역 장벽의 실질적 제거 △서비스교역 자유화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또 관세양허 협상이 마무리되면 한국의 제1교역국인 중국과는 수출 310억 달러, 수입 230억 달러에 대한 관세가 40% 인하됨으로써 교역 규모가 더욱 커지게 된다. 관세협상이 내년 3월에 타결되면 내년 7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APTA는 1976년 방콕협정으로 출범한 아태지역 개도국 간 특혜무역협정으로 2007년 10월부터 무역원활화, 서비스, 투자 기본협정 체결과 관세양허 확대를 목표로 4라운드 협상을 벌여왔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