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합동 규제개혁 추진단은?

생생한 현장 목소리 수집
개별기업 고민 신속 해결

“중소기업이 중앙부처에 민원을 넣어 바로 답을 얻을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설령 문제 해결이 안 되더라도 진행 상황을 알려주고 이유를 설명해주니까 한결 속이 시원했습니다.” (규제개혁추진단을 통해 규제 민원 해결을 앞둔 J기업 대표)

민관합동규제개혁 추진단은 지난해 4월 ‘기업 활동에 장애가 되는 규제 개선’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12만여 기업의 연합인 대한상공회의소와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함께 일하는 ‘민관 합동기관’이다. 대한상의가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수집하면, 국경위가 나서서 해당 규제의 신속한 개선에 힘을 실어준다. 김상열 대한상의 부회장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파견된 유희상 규제개혁추진단장이 공동단장을 맡고 있다.

추진단의 규제개혁 활동은 △기업현장 규제 애로 수집 △내용 검토 후 관련부처 전달 △부처 협의 진행 △개선안 마련 △해당 기업에 회신 및 대통령 보고 순으로 진행된다. 기업현장 애로 수집을 위해 추진단은 지역별 기업인 간담회 및 업종별 단체 간담회를 열고 있다.

올해도 조선, 정보기술(IT), 석유, 건설, 물류, 유통, 자동차, 제지, 전력, 바이오, 관광숙박, 섬유, 택배 등 각종 산업분야 대표단체 간담회에서 1000여 건에 이르는 규제 민원을 접수했다. 홈페이지(regulation.korcham.net), 전화(02-6050-3366), 팩스(02-6050-3700)를 통해 개별 기업들의 민원을 접수하고 있다. 대한상의 김상열 부회장은 “추진단의 규제개혁활동 핵심은 ‘현장’에 있다”며 “이를 위해 전국 지역상의 사무소에도 기업애로 종합지원센터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렇게 수집된 규제 민원은 추진단의 검토를 거쳐 해당 규제와 관련 있는 각 부처로 보내진다. 박동민 대한상의 규제점검2팀장은 “설령 해결이 어렵거나 무리한 요구라고 하더라도 일단 제기된 민원은 모두 관련부처로 보낸다”며 “실제 기업에서 나오는 생생한 목소리와 분위기를 전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관련부처로 보낸 규제 건의는 부처 내 협의를 거쳐 수용, 일부 수용 혹은 중장기 검토, 수용 곤란 등으로 나뉜다. 최대한 빠른 규제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부처를 돌다 보면 규제가 완전히 해결되기까지는 짧아도 1년 남짓한 시간이 소요된다. 추진위가 개별구제 도입을 검토하는 이유다. 추진위 측은 “현재로서는 규제 해결의 진행 추이를 끝까지 주시하며 해당 부처를 ‘압박’하고, 민원기업에 수시로 진행 사항을 알려주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