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정책 투명성 OECD 11개국 8위

한은 “정책방향 발표방식 개선 검토”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투명성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1개국 중앙은행 가운데 8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OECD가 최근 ‘통화정책에서 투명성의 역할’ 조사보고서에서 회원국과 유럽중앙은행(ECB) 등 11개 중앙은행의 투명성을 분석한 결과 한국의 종합 투명성 지표는 70점으로 집계됐다. 스웨덴(98) 뉴질랜드(89) 영국(83) 캐나다(74) 노르웨이(74) 일본(73) 호주(72)에 이은 8위. 미국(67) ECB(64) 스위스(55)는 한국보다 투명성 지표가 낮았다.

OECD는 투명성 지표를 △정책목표 △정책결정 △경제분석 △정책결정과정 4개 부문으로 나눠 평가했다. 정책목표 투명성에서 한은은 100점 만점을 받았다. 한국은행법에서 ‘물가안정’이라는 목표를 확실히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책결정의 투명성도 90점으로 상위권이었고 정책결정과정은 50점으로 6위였다.

하지만 한은은 경제분석 투명성이 41점으로 조사 대상 국가 중 최하위를 차지했다.

OECD는 이 항목에서 각 중앙은행의 통화정책보고서에 반영된 경제분석 및 전망을 구체성, 빈도, 범위 등으로 나눠 분석했다. 한은은 매년 3월과 9월에 발표하는 ‘통화신용정책보고서’가 주 분석대상이었다. OECD는 한은이 이 보고서에서 2003∼2008년 물가 및 성장률의 ‘팬 차트(Fan chart)’ 전망치를 포함했지만 올해는 제외한 것을 지적했다. 팬 차트란 물가상승률 및 경제성장률을 경제상황 변수에 따라 확률적으로 예측하는 것으로 통화정책 결정의 중요한 가늠자 역할을 한다. 한은 관계자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불확실성이 워낙 높은 상황이라 올해 3월 보고서에서는 팬 차트 전망을 못했다”며 “9월 보고서부터는 다시 작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매달 금통위 이후 통화정책방향결정문 발표 방식을 개선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한은 관계자는 “한은은 통화방향결정문에서는 아주 기본적이고 원론적인 내용 위주로만 쓰고 구체적인 내용은 총재의 기자간담회에서 설명하는 방식”이라며 “반면 외국 중앙은행들은 발표문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경제 상황을 명시하는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

정재윤 기자 jaeyu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