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車 2년 앞당겨 2011년 양산

■ 李대통령 “세계는 자동차 전쟁중”… 전기차산업 활성화

핵심부품 개발 4000억 지원
구입때 세제지원도 검토
2015년 세계점유율 10%
전기차 4대강국 진입 목표

정부가 배터리 등 전기자동차의 핵심 부품과 소재 개발에 2014년까지 약 4000억 원을 지원한다. 2011년 말 이후 전기차를 사면 세제지원을 검토하고 저속 전기자동차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해 도로주행이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내년 국내서 개최되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는 전기차를 행사진행 차량으로도 활용한다. 이런 정책을 통해 정부는 예정보다 2년 앞당겨 2011년부터 전기차를 양산하고 2015년에는 세계 전기자동차 시장 점유율 10%를 이뤄 글로벌 전기자동차 4대 강국에 든다는 계획이다.

지식경제부는 8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경기 화성시 현대·기아자동차 기술연구소에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종합적인 ‘전기자동차산업 활성화 방안’을 보고했다. 이 방안은 △전기자동차 핵심부품 기술개발 지원 △전기자동차 주행 및 안전기준, 충전시설 설치 기준 등 법과 제도 정비 △시범 생산 및 도로운행 실증사업 지원 △공공기관 및 일반인 대상 보급지원 등 크게 4개 분야로 나눠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우선 중점 육성이 필요한 전기자동차 전략부품을 선정해 집중 지원한다. 이를 위해 전기자동차 배터리 개발에 550억 원 등 2014년까지 약 4000억 원을 지원키로 했다. 법·제도 정비와 관련해 전기자동차 핵심 부품 기술 개발 투자비용을 세액공제 대상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전기자동차 안전기준을 보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기자동차 충전소 인허가 조건을 마련하고 공영주차장과 공동주택에 배터리 충전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근거규정도 마련한다. 현재 도로를 달릴 수 없게 돼 있는 저속 전기자동차는 별도 안전기준을 마련해 일정 구역에서 도로주행을 허용할 방침이다. 휘발유 차량을 전기자동차로 개조할 수 있는 기준도 만든다.

2010년까지 전기자동차를 시범 생산하는 업체에 개발비를 지원하고 2010년 하반기부터는 수도권에서 전기자동차 실증사업을 실행한다. 보급 활성화 방안은 2011년 하반기부터 공공기관이 전기자동차 구매 시 보조금을 지원해 2014년까지 2000대 이상 보급을 계획하고 있다.

정부가 이 방안을 내놓은 것은 일본 미쓰비시가 7월 세계 최초의 전기차 양산 모델인 아이미브(i-MiEV)를 내놓는 등 세계 전기차시장이 빠른 속도로 커질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온 세계가 자동차 전쟁을 벌이고 있다. 자동차 회사들은 기본 체제를 발전시키면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는 두 가지 과제를 안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쩌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느닷없이 지구 온난화 문제를 계기로 기존 자동차들에 대한 규제 강화 조치를 취하는 상황이 올지도 모른다. 그런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며 “정부는 가능한 범위 안에서 연구개발(R&D) 예산의 효과적인 배분을 통해 집중적인 지원을 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리는 이미 조선과 반도체 분야에서 세계가 불가능하다고 얘기했던 선도국가의 위치를 차지했다. 자동차 분야라고 그런 역사를 이루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격려했다.

김선우 기자 sublime@donga.com

고기정 기자 k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