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자리 창출’ 4배 뻥튀기

중복취업 많아… 올해 234만건 중 55만명만 취업

올해 정부가 창출한 일자리사업을 통해 일자리를 얻은 구직자는 사업건수의 4분의 1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고용정보원이 한나라당 조원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8월 말 현재 정부가 고용을 창출했다고 집계한 일자리사업은 234만2811건이었다. 그러나 실제 일자리를 얻은 구직자는 55만1095명이었다. 1명의 구직자가 다른 일자리사업에 중복 취업한 사례가 많아 실제 성과가 4배 정도 부풀려졌다는 것이다. 문화재의 순찰과 청소를 맡도록 한 문화재청의 ‘문화재특별관리비 지원’ 사업의 경우 사업실적 688건 중 다른 일자리사업에도 참여한 구직자가 수행한 사업은 170건(24.7%)이었다. 구직자에게 2, 3개월의 직무교육과 1∼3개월의 현장연수를 실시하는 중소기업청의 ‘인력채용패키지’ 사업의 경우 4만1023건 가운데 17.7%(7274건)가 이 같은 사례였다.

구직자가 같은 일자리사업에 이중 참여한 것으로 기록된 경우도 있었다. 해당 부처가 처음 사업에 참여한 구직자가 중간에 그만둔 사례를 확인하지 않아 집계가 잘못된 것으로 추정된다. 조 의원은 “올해 예산만 4조7000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이 이렇듯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는 것은 대표적인 국민의 혈세 낭비”라고 지적했다.

황장석 기자 suron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