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규제개혁 성과 만족 49%…2월보다 22%P 높아져

전경련 그룹임원-전문가 설문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명박 정부의 규제개혁 성과에 대해 기업과 규제 분야 전문가들의 만족도가 크게 높아졌다고 30일 밝혔다. 전경련이 자산규모 5조 원 이상 40대 그룹 임원과 대학 및 연구소 규제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이날 발표한 ‘이명박 정부의 규제개혁 평가와 보완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의 49.0%(25명)가 규제개혁 성과에 ‘만족 또는 매우 만족’한다고 평가했다. ‘불만족 또는 매우 불만족’이라고 한 사람은 7.8%(4명)에 그쳤다. 만족한다는 평가를 내린 응답자는 기업인(53.3%)이 규제 전문가(42.9%)보다 많았다.

이는 2월 주요 기업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같은 내용의 조사에서 만족도가 27.1%에 그쳤던 것과는 달리 크게 개선된 결과라고 전경련은 덧붙였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참여정부 기간 중 기업 관련 규제가 초기 7724건에서 말기 8084건으로 360건 늘어난 반면 현 정부는 출범 때 5247건에서 올 7월 말 5088건으로 159건 줄어들었다.

규제개혁 가운데 가장 잘된 것으로는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등 대기업 규제 개선(16.3%) △수도권 규제 완화(10.6%) △각종 세제 개편(10.3%) △지주회사제도 개선(9.9%)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개선(8.4%) 등이었다. 그러나 공무원의 규제개혁 마인드 개선에 대해선 ‘만족스럽지 않다’는 답이 43.1%로 ‘만족’(17.1%)보다 훨씬 많아 공무원의 개혁 마인드에는 불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용석 기자 nex@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