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경욱 “집값 급등한지역만 규제…세제강화는 해법아니다”

정부는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집값이 급등하는 지역만을 우선 규제하고 기본적으로는 주택 공급을 늘려 시장을 안정시킬 방침이라고 거듭 밝혔다.

허경욱 기획재정부 제1차관(사진)은 28일 “수도권, 특히 서울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구)를 중심으로 일부 개발 호재 지역에서 집값이 상승했다”며 “추가 부동산 대책이 필요하다면 국지적으로 해야 하며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에 대한 추가 규제는 최근 집값 급등세를 보이는 강남 3구와 수도권의 일부 지역에 한해 실시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는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오랜 시행착오 끝에 배운 것은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 풀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 다음이 주택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금융 규제 강화”라며 “부동산 세제(稅制) 강화는 (해법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진동수 금융위원장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일부 부동산 가격의 급등 현상이 있지만 수도권 내 국지적 현상”이라며 “주택담보대출의 흐름을 상당히 세심하게 들여다보고 있고 앞으로 대응이 필요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27일 발표한 서민주거안정대책에도 불구하고 집값 상승세와 대출 증가세가 지속될 경우 해당 지역 주택담보대출 규제의 수위를 높일 수도 있음을 내비친 것이다.

차지완 기자 c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