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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년 5월 21일 02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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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시장-재건축 현장점검
“서울 강남 3구의 부동산 거래량이 늘고 가격도 오르고 있다. 이 지역에 대한 투기지역 해제 문제는 유보돼야 한다.”(허경욱 기획재정부 차관)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이 있을까 예의 주시하고 있다.”(윤증현 재정부 장관)
20일 재정부의 장차관이 잇달아 방송 등에 출연해서 최근의 부동산시장 움직임에 대해 우려 섞인 발언을 쏟아냈다. 부동산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도 수도권 일부 아파트의 분양 현장과 재건축 단지에 나타난 과열 조짐에 대응하기 위해 현장 점검에 나섰다.
정부의 이런 움직임은 800조 원이 넘는 시중 단기 유동성의 일부가 재건축 단지와 청약현장으로 몰리면서 부동산 버블(거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다만 당국자들의 발언 수위는 아직 ‘구두(口頭) 경고’에 머물고 있다. 부동산시장의 과열 가능성은 경계하되 현재 상황을 과열이라고 평가하는 데는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 정부가 부동산시장 상황을 과열로 진단할 경우 시장이 ‘정부가 돈줄을 죄기 시작했다’는 메시지로 받아들여 전체 경기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게 당국의 고민이다.
재정부 당국자는 “현재 재정부의 시각은 전반적인 부동산시장은 안정돼 있지만 국지적으로는 과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라며 “이상 조짐이 나타나면 곧바로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규제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점검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날부터 3일간 인천 청라·송도지구, 경기 의왕시, 서울 중구 신당동 등 3곳을 현장 점검하기로 했다. 청라·송도지구는 신규 분양현장, 의왕시와 신당동은 재건축 단지다.
차지완 기자 cha@donga.com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