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정책자금 신청 폭주, 예산 바닥나… 추경 시급

경남 창원시에서 자동차부품업체를 운영하는 서모 사장은 일감이 갑자기 줄어 긴급경영안전자금을 지원받기 위해 인근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를 찾았다.

하지만 그는 크게 낙담했다. 긴급경영안전자금 신청 폭주로 올해 예산이 벌써 바닥나서 융자를 받기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중진공 경남지역본부 김종오 팀장은 “전시 체제와 다름없이 일하고 있는데도 중소기업 지원 인력과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전했다.

경영이 악화된 중소기업이 늘면서 중소기업 정책자금 신청액이 올해 예산을 벌써 초과했고 일부 정책자금은 접수가 중단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청은 이달 20일 현재 중소기업 정책자금 신청액이 4조5890억 원으로 올해 편성된 정책자금 예산(4조2555억 원)을 넘어섰다고 23일 밝혔다.

이 기간 정책자금 신청 기업 수는 8468곳(소상공인 자금 지원업체 제외)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911곳)의 4.4배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자금별로는 긴급경영안정자금(177.5%)과 소상공인지원자금(151.4%) 신청액이 올해 예산을 크게 웃돌아 각각 이달 20일, 지난달 23일 접수가 중단됐다. 창업초기육성자금(127.2%)과 개발기술사업화자금(126.1%) 신청액도 올해 예산을 웃돌았다.

정책자금 신청 기업도 자금을 지원받기까지 상당 기간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현재 자금 심사를 받고 있는 기업이 1868곳으로 평소 10∼20일 걸리는 자금 심사 기간이 약 2개월로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청은 정책자금 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정책자금 집행기관인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 인력을 확충하는 등 정책자금 집행을 효율적으로 하기로 했다.

근본적으로는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추경예산 편성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유영 기자 ab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