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경기침체 극복 ‘전방위 처방’

경제 실핏줄 돌게… 中企 대출 100% 정부 보증

일자리 창출 위해… 임금삭감액 50% 손비 인정

부동산 규제 풀어… 분양가 상한제 폐지 입법화

영세 자영업자 심사후 대출 전액 보증

퇴직금 1억때 소득세 258만→180만원

정부와 여당이 12일 감세(減稅)를 포함해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보증 확대, 부동산 규제 완화 대책 등을 한꺼번에 쏟아낸 것은 최근 경기침체의 양상이 예상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신용경색으로 중소기업과 건설사의 자금사정이 악화되고 일자리가 줄어드는 속도도 예사롭지 않자 정부 내에서는 ‘윤증현 경제팀’ 출범을 계기로 이런 흐름에 서둘러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위기의식이 커졌다.

이에 따라 대책의 초점도 서민층 생활 안정과 중소기업 지원,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맞춰졌다.

○ 세금 깎아 서민생활 안정 지원

당정이 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감세안에는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퇴직하는 근로자(등기임원 제외)의 퇴직금에 붙는 소득세 중 30%를 깎아주는 퇴직소득세액공제 방안이 담겼다.

이에 따라 20년 근속자가 1억 원의 퇴직금을 받을 때 내야 하는 퇴직소득세는 258만 원에서 180만6000원으로 크게 줄어든다. 퇴직금이 3억 원이면 소득세 부담은 918만 원에서 642만6000원으로 감소한다.

이 같은 혜택은 퇴직금 중간정산 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1월에 퇴직금을 받아 이미 퇴직소득세를 냈더라도 ‘과오납’으로 처리돼 사후 정산을 할 수 있다.

주택담보노후연금(역모기지)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도 완화했다. 지금까지는 담보로 맡긴 주택의 공시가격이 3억 원 이하면서 소득금액이 1200만 원 이하일 때만 이자 비용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공시가격이 9억 원 이하일 경우 소득금액에 관계없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정부가 중소기업 대출 보증

금융위원회가 이날 내놓은 신용보증 확대 방안은 “정부가 책임질 테니 은행은 건전성 악화를 걱정하지 말고 중소기업 대출에 나서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이달부터 순차적으로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이번 방안에 따르면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은 보증비율을 높일 뿐 아니라 1개 기업에 보증해줄 수 있는 한도를 현행 3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보증 신청자격도 완화해 신보에서 보증서를 받으려면 지금은 전체 21등급 중 적어도 15등급은 돼야 하지만 앞으로는 18등급이면 된다.

대출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중소기업이 신보나 기보에서 100% 보증을 받았다면 은행에서 별도 심사를 하지 않고 바로 대출토록 하는 방안도 은행과의 협의를 거쳐 시행하기로 했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은 보증심사를 통과한 영세자영업자, 요구르트 판매상, 노점상 등이 신청하는 대출금 전액에 대해 보증을 서주기로 했다. 이렇게 100% 보증을 받은 사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한도는 현행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늘어난다.

○ 부동산 세금 감면, 규제 완화

당정이 양도소득세 혜택 대상을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에서 ‘서울을 제외한 모든 미분양 및 신축 공동주택(아파트)과 일반주택’으로 대폭 확대한 것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제외할 경우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는 데다 효과도 반감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서울은 미분양 주택이 적은 데다 투기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제외했다.

세금 혜택은 수도권의 인구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설정한 과밀억제권역 여부에 따라 달라지지만 주택의 수와 관계없이 주어지는 게 특징이다. 또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따질 때 ‘주택 수’의 기준에서도 제외되므로 서울의 1주택 보유자가 지방 미분양 아파트 한 채를 사도 기존 주택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비과세 요건을 유지할 수 있다.

세무법인 다산의 주용철 세무사에 따르면 이번 조치에 따라 경기 고양시(3년 보유, 2년 거주해야 양도세 비과세) 아파트를 4억 원에 사서 2년 6개월 보유한 뒤 4억4000만 원에 팔 경우 지금은 양도세로 480만 원을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240만 원만 내면 된다. 여기에 통상 세금을 깎아 줄 때 감면한 세금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내도록 하는 규정을 감안하면 실제 줄어드는 세금은 192만 원으로 추정된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민간택지 아파트에 적용되던 분양가상한제와 분양원가 공개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13일 의원입법 형식으로 발의하기로 했다.

차지완 기자 cha@donga.com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