굵직한 정책 줄줄이 발표 대기…당정 엇박자로 우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경제 살리기를 목표로 굵직한 정책을 잇달아 내놓을 예정이다. 이 중 국민의 관심이 가장 큰 정책으로는 이른바 ‘3대 부동산 규제’ 완화 방안이 꼽힌다. 서울 강남 3구의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해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 지방 미분양 아파트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한시적 면제 등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최근 “3대 부동산 규제가 한꺼번에 풀려야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시행 시기를 가늠하기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다. 야당이 반대하는 데다 한나라당 내에서도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에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을 발표한 기획재정부는 이달 안에 6차 방안을 추가로 내놓는다. 전국은행연합회에 설치된 건설·조선업 신용위험평가 작업반(TF)은 1차 구조조정 작업에 포함되지 않은 98개 건설, 조선사를 대상으로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및 퇴출 대상을 3월 말까지 선정할 계획이다. 재정부도 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외환위기 때 한시적으로 도입했던 ‘기업 구조조정 세제(稅制)’를 부활하는 방안을 검토해 3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3월에는 범정부 차원의 서비스산업 선진화 대책이 나온다. 정부 안팎에서는 이런 정책들의 ‘국민체감도’를 높이려면 사후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각 부처가 발표한 대책이 제대로 추진되는지 3개월 단위로 실적을 점검하고 있지만 빠른 경기하강 속도를 따라잡지 못해 겉도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경제 부처의 한 당국자는 “급변하는 상황에 맞춰 정부안을 서둘러 만들어도 정치권과의 이견 조율이 늦어지면서 정책이 제때 집행되지 않아 국민이 제대로 체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차지완 기자 c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