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거래소 준정부기관 지정 논란

증권선물거래소가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돼 정부의 관리 및 감독을 받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29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2009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에 대응해 증권선물거래소 이사회는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이사회를 열어 정부의 공공기관 지정에 반대하는 법적 대응을 하기로 결의해 논란이 예상된다.

기획재정부 지정안에 따르면 현행 305개인 공공기관은 앞으로 297개로 줄어들게 된다. 공기업은 24개로 변동이 없으며, 준정부기관은 77개에서 80개로, 기타공공기관은 204개에서 193개로 변동된다.

운영위는 대신 한국증권선물거래소를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으로 새로 선정했다. 또한 기존 기타공공기관 중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준정부기관으로 변경 지정했다.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되면 감사원의 감사, 정부의 예산통제 등 관리 감독이 강화돼 그동안의 방만 경영에 제동이 걸리게 된다.

특히 기관장 경영계약제, 경영실적평가의 대상이 되며 기관장. 이사. 감사 등 임원 선임 때 임원추천위원회뿐 아니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의 심의도 받게 된다.

이 같은 결정 소식을 접한 증권거래소 관계자는 "공공기관 지정에 따른 사유재산권 침해와 영업활동 제한, 국제경쟁력 저하 등에 대해 법적 구제 절차를 밟기로 오늘 이사회에서 결의했다"며 "이에 대한 법적대응 시기와 방법은 거래소가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정환 거래소 이사장이 그간 "(만일 증권거래소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면 주주권리 보호 차원에서 헌법소원을 내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경고해온 점으로 미뤄 법적 대응 방식은 헌법소원이나 행정소송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파이낸셜타임스(FT)는 한국 정부가 증권선물거래소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한 것을 놓고 "한국인들이 '한국이 슬로바키아처럼 됐다'며 성을 내고 있다"고 30일 보도했다.

FT는 "한국의 증권선물거래소가 (거래소의 공공기관 지정에) 한국이 슬로바키아처럼 됐다고 불만을 토로하는 것은 선진국 대우를 몹시 바라는 정부에 일침을 놓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이 결정은 아시아 금융허브로 도약하려는 정부의 시도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혹평했다.

인터넷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