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피난처 자금정보 교환

한국, 국제기구 가입 추진

국세청은 미국 일본 등 선진국과 함께 조세피난처에 대한 공동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한상률 국세청장은 이를 위해 11일 일본 교토에서 열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0개국 국세청장 회의에 참석한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10월 프랑스 파리에서 21개 OECD 회원국 재무장관과 국세청장들이 발표한 ‘투명성과 정보교환에 관한 공동 선언문’의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특히 한 청장은 이번 회의에서 ‘세계조세피난처정보센터(JITSIC)’에 한국이 가입하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JITSIC는 미국 영국 일본 캐나다 호주 등 5개국이 회원국 간 조세피난처 자금거래 정보를 교환하기 위해 만든 협의체다. 한국이 여기에 가입하면 기존 가입국과 함께 조세피난처의 자금흐름을 감시하고 빼돌린 재산을 공동 조사할 수 있게 된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