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만 경영’ 정부 출자 - 손자회사 손본다

227개 업체 중 지분매각-통폐합 대상 내달초 발표

정부가 공기업이 지분을 투자한 출자회사나 손자회사에 대해 대대적인 정비작업을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2일 “대형 공기업들과 별도로 이들의 출자회사와, 출자회사가 재투자한 손자회사가 227곳에 이른다. 그러나 사실상 공기업이면서도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상 관리 대상으로 분류돼 있지 않아 경영효율성이 낮고 느슨하게 운영되는 곳이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표적인 출자회사로는 한국전력이 43%의 지분을 보유한 LG파워콤, 한국석유공사가 3.7%의 지분을 갖고 있는 대한송유관공사, 한국도로공사가 지분 10%를 출자한 행담도개발 등이 있다. 또 한국관광공사는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 한국가스공사는 한국가스냉열에, 산업기술재단은 산업기술인터넷방송국에 각각 50% 미만의 지분을 출자한 상태다.

이 관계자는 “이 같은 공공기관의 비효율성을 제거해야 민간부문에도 도움이 된다”면서 “당초 설립목표가 달성돼 지분을 매각하거나 통폐합해야 할 곳과, 앞으로도 존속시킬 곳을 구분해 내년 1월 초 지분매각이나 통폐합 등 일제 정비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들 기업에 대한 지분매각 및 통폐합과 함께 경영효율화 작업도 추진할 계획이어서 일부 인원 감축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상당수 출자회사 및 손자회사가 정리될 것으로 보이지만 한국철도공사 산하 민자역사는 업무 특성상 계속 존속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출자회사, 손자회사 정비는 현재 진행 중인 공기업 선진화 작업의 일환”이라며 “다만 주요 공기업의 경영효율화에 관한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 계획과는 별개로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원 기자 sw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