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자체에 재정 조기집행” 외치는데…

재정집행 상황 광역단체까지만 파악

민생현장 제때 제대로 가는지 ‘깜깜’

이명박 대통령이 예산 조기집행을 적극 독려하고 있지만 정작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국고보조사업의 사업별 재정집행률은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감사원과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행안부가 운영 중인 지방재정시스템(e호조)은 기초지방자치단체별로 전체 재정집행률 정도만 파악하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날 “내년도 예산 조기집행을 위해 지방정부 예산을 크게 공사와 용역, 물품구입 등으로만 분류해 분석할 예정”이라며 “국고보조사업의 수가 많아 구체적인 사업별로는 분석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올해부터 e호조를 통해 서울시를 제외한 지방정부의 사업집행 실적을 집계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주요 사업별로는 분석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대통령의 예산 조기집행 지시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에서 내려간 예산이 지방의 구석구석에 이르기까지 제때 전달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은 실정이다.

특히 주로 지자체를 통해 집행되는 복지예산과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실제로 얼마나 시중에 풀렸는지는 구체적인 수치로 파악하기는 사실상 힘들다.

현재 중앙정부가 발표하는 상반기 재정집행률 60%는 중앙정부에서 광역자치단체까지 지급된 돈을 기준으로 발표된 수치다. 하지만 기초자치단체로 내려간 국가 예산이 언제 어떤 사업을 통해 집행되는지 가늠할 수 있는 측정수단이 현재로서는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

중앙정부는 실제 집행률을 파악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서면보고를 받기도 하지만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게 감사원의 지적이다.

지난해 정부예산의 조기집행 실태를 감사했던 감사원 고위관계자는 “감사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허위나 과장 보고가 많았다”고 말했다. 행자부 당국자도 “서면으로 지자체의 보고를 받으면 집행상황을 믿을 수 없어 예전부터 10% 정도 골라 샘플링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허진석 기자 jameshu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