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사업 진입장벽 없어지나

[정부 선진화방안] 가스도입-도매시장…민영화 경쟁체제로

[가스공사 ‘역효과’ 우려] “수출국 입김 더 세져…가격인상 가능성 커”

정부가 10일 발표할 제3차 공기업선진화 방안에 2015년부터 천연가스 도입 및 도매시장을 경쟁체제로 바꾸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에 대한 논란도 커지고 있다.

천연가스를 독점적으로 수입해 도시가스회사에 공급해온 한국가스공사는 이 방안이 가스공사의 구매력을 훼손시켜 결국 가스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반면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 등 정부 측은 민간기업이 가스 도매업에 진출하면 시장 효율화를 기대할 수 있는 만큼 경쟁을 위한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가스산업 선진화방안

5일 지경부와 가스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가 검토하는 가스산업 선진화방안의 핵심은 그동안 가스공사가 독점하던 천연가스 수입 및 도매사업 분야의 진입장벽을 2015년부터 대폭 낮추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민간기업도 해외에서 천연가스를 수입해 국내 발전(發電)회사 및 산업체 등에 팔 수 있게 된다. 민간기업은 자체 발전용 등에 한해 가스공사를 거치지 않고 가스를 직도입할 수 있으나 이를 다른 곳에 팔 수 없도록 규제를 받고 있다.

현재 GS, 포스코, SK 등 일부 대기업이 가스 도매사업에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가스사업이 정유 및 제철 등 기존 사업과 연관성이 높다고 판단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 “경쟁 도입이 소비자 요금 인상 요인”

가스공사는 가스산업 선진화방안의 ‘역효과’를 우려하고 있다.

액화천연가스(LNG) 시장이 수요자(가스 도매업자)가 공급자(가스 수출국) 앞에서 줄을 서야 하는 ‘공급자 우위시장’으로 재편된 상황에서 도매사업자가 많아지면 가격 인하보다는 인상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

김대중 정부가 시도했던 ‘가스산업 구조개편 정책’의 부작용이 재연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이는 가스공사를 여러 자회사로 나눈 뒤 일부를 민간에 매각해 경쟁체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었지만 ‘공급자 우위시장’의 논리와 맞지 않다는 이유로 흐지부지됐다.

하지만 이 정책이 추진되던 2000∼2004년 가스공사는 구매력 및 협상력 훼손으로 단 한 건의 장기 계약도 맺지 못했다.

도시가스회사도 정부안에 반대하고 있다. 한국도시가스협회 관계자는 “산업체 고객을 신규 도매사업자에게 뺏기면 수익성이 악화될 것”이라며 “경쟁을 위한 전제조건인 원가 연동 요금체계로 바뀌면 가정용 도시가스 요금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 “최소한의 시장경쟁 여건 조성 필요”

반면 정부는 가스산업에 경쟁체제를 도입해 천연가스 도입가격과 판매가격을 낮추고 가스공사의 비효율성도 제거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도매시장의 경쟁 도입은 물론 가정용을 포함한 소매시장에서도 경쟁체제를 조기에 도입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다.

이와 관련해 이윤호 지경부 장관은 5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최우선 목표를 안정적으로 천연가스를 도입해 국민에게 저렴하게 공급하는 데 두고 부가적으로 다수의 사업자 진입을 통해 가스산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선진화해서 가스 값이 오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GS, 포스코, SK 등 가스 도매사업에 관심을 가진 대기업들도 공식적 반응은 자제하면서도 내심 정부의 개편안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차지완 기자 c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