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등 소규모 창업때 채권 안사도 된다

■ ‘생활공감 정책’ 10대 핵심 과제

《정부가 5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1차 생활공감정책 점검 회의’를 열고 각종 민생 밀착형 정책을 범정부적으로 추진키로 한 것은 이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개인의 행복을 국가 경영의 중심에 두겠다”고 밝힌 것과 맥락을 같이한다. 국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 정책을 개발해 ‘일하는 정부’로서 면모를 보여주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노동부가 마련한 일자리 정책 등 일부 과제에 대해 수정을 지시하는 등 기존 정책을 재탕하는 관료적, 편의적 발상을 버릴 것을 각 부처에 지시했다.》

■ 세제 & 금융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세제 금융 아동 복지 등의 분야에서 10대 핵심 생활공감 과제를 확정하고 해당 부처별로 관련 법령 개정 등을 통해 이르면 이달부터 추진하기로 했다.

박형준 대통령홍보기획관은 “적은 예산을 들이고도 국민이 생활현장에서 직접 느낄 수 있는 정책 위주로 설계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정수기 외판원, 음료품 배달원, 학습지 교사, 연예인 보조 출연자 등 이른바 취약계층 중 상당수가 세법을 잘 몰라 더 낸 세금 중 일부를 돌려받지 못하는 만큼 이를 찾아서 되돌려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139만 명이 환급받지 못했던 세금(총액 711억 원)을 추석 전까지 돌려받게 됐다.

또 일반음식점이나 제과점 등 자영업 창업 시 국민주택채권 매입 의무를 폐지해 서민형 창업을 적극 뒷받침하기로 했다. 소규모 법인 설립 시 적용되는 도시철도채권 매입 의무도 최소화할 계획이다.

높은 이자를 내고 사채를 자주 이용하는 전통시장 내 영세상인들을 위해서는 소액대출 프로그램을 마련하기로 했다. 소액서민금융재단 지방자치단체 상인회가 공동으로 올해 5∼10개 시장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한 뒤 내년부터 본격화한다. 대출한도는 점포당 300만 원이며 연 4.5%의 금리로 1년 이내 상환해야 한다.

■ 영세 자영업자

정부는 또 고유가 시대를 맞아 화물차 1대를 갖고 있는 용달화물운송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해당 지역의 주차 여건 등을 감안해 차고지 확보 의무를 완화키로 했다. 지금까지 용달운송사업자는 영업소가 속한 지역에 차고지를 반드시 갖고 있어야 했다.

농가 부채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트랙터 등 고가의 농기계를 구입해 농민들에게 임대하는 ‘농기계 은행 사업’도 벌일 방침이다. 농협중앙회는 향후 5년간 1조 원의 자금을 조성해 우선적으로 농가가 보유한 중고 농기계를 구입해 임대사업을 하기로 했다.

또 문화, 휴식 공간이 부족한 도시 영세민 밀집 지역에 100평 내외의 동네마당을 만들어 복합 주민 커뮤니티 공간으로 사용토록 할 방침이다. 내년에 20개 시범 지역을 선정해 자금을 지원하고 시행 성과에 따라 점차 대상 지역을 확대하기로 했다.

■ 아동 & 복지

집안 사정 등으로 유치원 등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게도 이르면 내년부터 양육비가 지원된다.

유치원에 다니는 아동에게는 보육료나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조부모가 기르거나 미인가 시설에 다니는 아동(전체 영유아의 44%·126만 명)에게는 지금까지 재정 지원이 없었다.

또 더 많은 장애 아동이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는 94개 시군구에서만 시행 중이지만 이를 내년부터 전국에 확대 실시키로 했다. 지원 대상은 18세 미만의 뇌병변, 언어, 청각, 지적, 자폐 장애 아동 1만8000여 명이며 지원액은 1인당 월 20만 원이다.

보건소를 이용할 경우에만 지원되는 아동 예방접종비를 민간 병원에서 접종할 때도 주기로 했다. 2012년까지 전국 모든 기초 지자체에 복합문화체육센터를 설립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 기타 57개 과제 어떤 내용

전통시장마다 주차장 건립 지원

법인설립 집에서도 온라인 신청

생활공감 정책으로 채택되지는 않았지만 대통령홍보기획관실이 5일 대통령에게 보고한 57개 추진과제에는 다양한 정책이 포함돼 있다.

정부는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1시장 1주차장 건립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 정책이 시행되면 2012년까지 368개의 주차장이 전통시장 주변에 만들어진다.

또 그동안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행정관청을 여러 곳 방문해야 했던 불편을 덜 수 있도록 집에서 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법인설립 온라인시스템’도 내년 말까지 구축된다.

그동안 기초생활수급 가구에만 지원되던 연탄 보조를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하고 암 치료를 위한 본인 부담 의료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있다. 출산을 위해 직장을 그만두었다가 다시 직장을 구하려는 여성을 위해 ‘주부 전용 여성지원센터’를 운용하는 계획도 있다. 맞벌이 부부를 위해 학교 내 초등보육 교실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그동안 기관별로 달랐던 교통정보 안내전화는 단일전화번호(1333)로 통합 운영될 예정이다. 정부는 2010년까지 교통정보 안내전화 통합운영체계를 만들 계획이다.

어린이놀이터를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한 놀이터 실태조사 및 개선사업도 검토 중이다. 정부는 또 은퇴자나 노인층을 위해 지방문화원에서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키로 했다.

비정규직 근로자들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영세사업장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경우 그동안 납부하지 않은 보험료를 면제해 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그동안 국가유공자들은 주택을 우선 분양받아도 5년 동안 매매와 임대가 불가능해 실제 생활에 도움이 안 됐지만 12월 관련 법률 조항을 폐지해 매매와 증여 임대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 밖에 학교 주변 200m 이내에 어린이안전보호구역을 지정해 불량식품이 발붙이지 못하게 하기로 했다.

박민혁 기자 mh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