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민영화-통폐합 통해 체질 바꿔야”

배국환 기획재정부 2차관

배국환(사진)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공공기관은 일반 기업이 가지지 않은 장수(長壽)인자, 비만(肥滿)인자, 자회사를 많이 두려는 다산(多産)인자를 갖고 있다”며 “공기업의 자회사와 산업은행, 예금보험공사 등이 소유한 공적자금 투입 기업을 빠른 시간 내 민간에 돌려주겠다”고 밝혔다.

배 차관은 9일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열린 ‘2008 대한민국 공공콘퍼런스’에서 “유전 인자를 고치기 위한 구조조정이나 수술은 미봉책일 뿐이다. 체질을 바꿔야 하는데 이를 위해 공공에 둘 필요가 없는 기관은 민영화하고 나머지는 기능조정, 통폐합 등 경영효율화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기관 명칭에 ‘청소년’이 들어간 기관이 많은 것을 예로 들며 이런 기관들을 하나로 정리하는 것이 경영효율화라고 설명했다.

공기업의 인력 감축과 관련해 그는 “민영화는 승계, 통폐합은 자연퇴직 원칙을 갖고 있으며 1998년처럼 희망퇴직제를 도입해 퇴직금을 주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장 임기와 관련해 “앞으로 법률적 임기와 정치적 임기를 맞추는 방안에 대해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공기업에 대한 해외차입 자제 권고’ 조치를 해제하고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본점 차입금 이자에 대한 손비 인정 한도를 늘리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국내에 들어오는 달러가 늘어나면 원-달러 환율이 하락(원화가치는 상승)하게 된다. 과거에는 수출기업을 돕기 위해 공기업의 달러 차입을 막았지만, 지금은 물가안정을 위해 방침을 바꾼 것. 정부는 이로 인해 하반기(7∼12월)에만 약 140억 달러가 국내로 들어올 것으로 보고 있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