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율 역전… OECD〈한국

선진국들이 법인세 인하 경쟁을 벌임에 따라 올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 법인세율이 한국보다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OECD 30개 회원국의 올해 평균 법인세율(최고세율 기준)은 24.4%로 한국의 법인세율(25%)보다 0.6%포인트 낮았다. OECD 평균 법인세율이 한국보다 낮은 수준을 보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01년만 해도 OECD 회원국의 법인세율은 평균 30.2%로 같은 시기 한국의 법인세율(28%)보다 2.2%포인트 높았다. 이후 다른 나라들이 세율을 대폭 낮춘 반면 한국은 소폭 인하에 그쳐 지난해 OECD 회원국 평균세율은 25.2%로 한국보다 불과 0.2%포인트 높았다. 올해 들어 독일이 법인세율을 10%포인트나 내린 데 이어 영국도 2%포인트 인하해 OECD 평균 세율이 한국보다 낮아진 것.

재정부는 이런 국제적인 법인세 인하 추세에 따라 내년에 법인세율을 22%로 내린 뒤 2013년에는 20%까지 낮추기로 했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