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경쟁력 강화 대책]기업유치 인센티브 강화

부산 혁신도시 착공
혁신도시 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타당성 감사 보고서 유출 사건이 논란을 낳고 있는 가운데 16일 오후 부산 영도구 동삼동 매립지에서 혁신도시 착공식이 열렸다. 부산=최재호 기자

정부가 16일 관계부처 간에 조율한 ‘명품 혁신도시’ 계획은 혁신도시가 국가 경쟁력 강화를 이끌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최근 혁신도시 계획이 대폭 축소되는 것처럼 알려진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정반대로 인센티브와 국고 지원을 대폭 늘려 기존 혁신도시 계획을 실현 가능한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논란의 원인은 지난달 국토해양부가 청와대에 제출한 관련 보고서 가운데 일부 혁신도시의 문제점을 지적한 내용만 알려졌기 때문이다. 동아일보가 16일 입수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혁신도시 건설 관련 예상 문제점 및 대응방안’이라는 전체 보고서는 문제점보다 개선방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명품 혁신도시 계획은 공공기관, 기업, 사람 등 세 가지에 중점을 두고 있다. 공공기관 이전을 지원하고 기업 유치 및 지원을 강화해 사람들이 모여들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세금 감면, 보조금 지급 등을 통해 기업 유치를 늘릴 예정이어서 ‘혁신도시의 산업 색채’를 강화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 기업유치 위한 국고 지원 대폭 늘려

국토부는 보고서에서 “공공기관이 이전하더라도 기업과 사람이 몰려들지 않으면 도시의 경쟁력을 기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런 문제점의 대안으로 혁신도시를 지역 경제의 성장 거점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우선 산업단지의 2∼6배에 달하는 혁신도시의 토지 공급 가격을 대폭 낮추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공원, 녹지,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조성 비용을 전액 국고로 충당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공공기관 관련 기업의 동반 이전도 역점 사업으로 추진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련 기업의 동반 이전을 위해 세금 감면과 보조금 지원 등 대규모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혁신도시 내 첨단 산업단지 유치를 위해 산학연(産學硏) 클러스터 용지의 50%를 장기 저가의 임대 전용 산업단지로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임대기간은 50년이며 연간 임대료는 조성 원가의 1%인 m²당 1500원 수준이다. 1000m² 규모의 공장을 짓는다면 땅을 살 필요 없이 연간 150만 원의 임대료만 내면 되는 셈이다.

첨단임대산업단지의 토지는 국가가 소유하며, 전반적 관리는 지역혁신비즈니스센터에서 맡는다. 정부는 첨단임대산업단지에 정보기술 바이오 환경 등 첨단 기업과 연구소를 유치키로 했다.

정부는 혁신도시 내 산학연 클러스터를 이명박 정부의 공약인 ‘광역경제권 특성화 발전전략’과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예를 들어 특성화 전략이 ‘발광다이오드(LED) 조명도시’인 광주권에서는 혁신도시 내에 전력 및 반도체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할 수 있다.

○ 공공기관 이전 지원

이전 대상 공공기관 중 상당수는 이전의 걸림돌로 청사 신축비 부족을 호소해 왔다.

정부는 이에 따라 재원이 부족한 공기업에 대해 공기업이 신축비의 70%를 자체 조달하면 나머지 30%를 국고에서 빌려주고, 이에 대한 이자를 정부가 부담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신축비의 70%를 조달할 수 없는 기관에 대해서는 임차 청사로 이전하되, 조직 진단 등을 거쳐 국고로 청사를 지어주는 방안도 제시됐다.

정부는 또 지방 이전으로 불편을 느낄 공공기관 직원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이전 기관 직원에 대한 주택 우선 분양, 주택자금 장기저리 지원 방안 등을 올해 중 마련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공공기관 직원의 배우자가 남편을 따라 지방 혁신도시로 가면서 실직할 수도 있다고 보고 실업급여 지급 등 이들 배우자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 혁신도시에 우수학교 우선 배치

정부는 이전 공공기관 직원의 가족뿐 아니라 관련 기업 직원 등 종합적인 인구 유입을 혁신도시 성공의 핵심 과제로 보고 있다.

정부는 인구를 끌어들이기 위해 혁신도시의 교육 여건을 획기적으로 높일 방침이다.

올해 중 혁신도시 특별법을 개정해 혁신도시에 외국 교육기관과 특목고, 자율학교 등 우수 학교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외국 유명 대학의 분교를 유치한 사례를 분석해 혁신도시에도 같은 전략을 적용키로 했다.

기숙형 공립학교 150개, 전문계 특성화고교 50개, 자율형사립고 100개 등을 세우는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를 혁신도시에서 우선적으로 시행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혁신도시 내에 대형 종합병원을 신설해 주민들의 의료 서비스 수준을 높이는 계획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지자체와 공동으로 혁신도시에 노인복지관, 문화센터, 생활체육센터 등을 확충해 나갈 방침이다.

혁신도시에서 공공 육아시설도 대폭 확충된다. 이전 기관의 지방세 수입을 재원으로 지자체가 공공 육아시설을 설립해 운영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새로 구상 중인 혁신도시는 ‘나눠먹기’식 균형 발전이 아니라 실제 사람과 기업이 몰려들어 외국 도시와 경쟁할 수 있는 혁신도시를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은우 기자 libr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