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민 부담률’ 美보다 높다

한경연 “성장 잠재력 저해”

한국경제연구원은 20일 한국의 조세 부담과 준조세, 의무 복무, 사교육비 등이 선진국보다 무거워 성장잠재력 확충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이 이날 내놓은 ‘차기 정부의 공공부문 개혁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경상 국내총생산(GDP) 대비 조세와 사회보장기여금 비율을 의미하는 국민부담률은 1998년 21.0%에서 2006년에는 26.8%로 높아졌다.

같은 기간 조세부담률은 17.5%에서 21.2%로 상승했다.

한경연 보고서는 “한국 조세부담률은 2004년 미국과 일본에 비해 높은 수준에 도달했고 무거운 준조세와 의무 복무에 따른 부담, 의무교육 단계에서 치러야 하는 사교육비 부담 등을 포함한 실질 부담은 미국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라며 전면 개편을 제안했다.

이 보고서는 또 매우 복잡하고 이중 삼중으로 중과세하는 조세 체계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법인세와 재산세 등 자본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중과세하면서 개인소득세 비중이 낮은 세수(稅收) 구조는 ‘개방화시대에 취약한 조세구조’라고 평가했다.

배극인 기자 bae215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