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카쉬랑스 4단계’ 도입 무산

국회 재경위 철회… 은행들 “새 정부서 다시 논의”

은행에서 종신보험, 자동차보험 등을 파는 방카쉬랑스 4단계 시행이 논란 끝에 철회된다.

2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19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보험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던 방카쉬랑스 4단계를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금융권에서는 4월 총선을 앞둔 정치권이 30만 명에 이르는 보험설계사들의 표를 의식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그동안 보험사들은 은행이 자동차, 종신보험 등을 팔면 전문성 부족 때문에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보험설계사들의 생존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면서 방카쉬랑스 4단계 시행에 반대해 왔다.

4월부터 방카쉬랑스 4단계가 시행되면 은행들은 종신보험, 치명적 질병(CI) 보험, 자동차 보험을 은행 창구에서 팔 계획이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이미 은행이 판매하고 있는 △연금보험, 교육보험 등 저축성 보험 △화재보험 △개인 상해보험 △만기 이후 보험료를 돌려주지 않는 순수 보장성 건강보험 △만기가 됐을 때 적립금의 일부를 돌려주는 만기환급형 건강보험 등만 은행 창구에서 들 수 있다.

이번 결정에 대해 종신보험 등의 판매를 준비해온 은행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은행연합회는 철회 결정 직후 낸 보도자료에서 “금융 허브 구축을 추구하는 차기 정부의 정책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전근대적인 결정”이라며 “새 정부에서 다시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시중은행장들은 21일 오전 서울 중구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대응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은행에서 가입 가능한 보험과 가입 불가능한 보험
가입 가능	가입 불가능
연금보험, 교육보험, 화재보험, 개인 상해보험, 순수 보장성 건강보험, 만기 환급형 건강보험	종신보험, 치명적질병(CI)보험, 자동차보험, 단체보험, 기업보험
자료: 손해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