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 전환 기업 ‘증권사 딜레마’

안팔면 공정거래법 걸리고… 팔자니 아깝고…

주요 대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전환 해결 과제
구분	순환출자 문제	금융 자회사 소유	금융 자회사
삼성	미해소	미해소	삼성생명 삼성카드 등
현대·기아차	해소	미해소	현대캐피탈 현대카드
금호아시아나	해소	미해소	금호종금 금호생명
한진	해소	해소	-
현대중공업	해소	해소	-
자료: 대신증권

지난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CJ그룹은 자회사인 CJ투자증권 처리 문제로 고심 중이다. 공정거래법에 따라 CJ는 지주회사 요건을 충족하려면 금융 자회사를 2년 내에 매각하거나 분리해야 하는데 쉽지 않은 결정이다.

CJ 측은 “증권업은 그룹의 미래 성장동력 중 하나이기 때문에 매각하지 않고 보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며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최대 4년까지 유예 기간이 있기 때문에 금산분리 완화 등의 정책 방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전환 예정인 대기업 집단들이 금융 자회사 처리 문제로 고민 중이다. 금융업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부각되면서 금융업에서 손을 떼기가 아깝기 때문이다. 미국 제너럴일렉트릭(GE)식 혼합 금융그룹 모델 도입이야기도 나온다.

○ 팔자니 아깝고, 안 팔자니…

지난해 7월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SK그룹도 CJ그룹과 같은 처지다. 지주회사 SK㈜의 자회사인 SK네트웍스는 2007년 9월 현재 SK증권 지분 22.43%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사업 지주회사는 금융 계열사를 보유하거나 순환출자를 할 수 없기 때문에 2009년 6월까지 SK증권을 매각하거나 지분 관계가 없는 계열사에 넘겨야 한다.

지주회사 전환을 고민하고 있는 대기업 집단에도 금융 자회사 처리 문제는 골칫거리다.

두산그룹 관계자는 “2008년까지 지주회사로 전환할 예정”이라며 “금융 자회사인 두산캐피탈의 처리 문제도 지주회사 전환과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 중의 하나”라고 말했다.

이훈 우리투자증권 연구위원은 “지주회사 조건을 충족하려면 금융 자회사를 매각하거나 별도로 떼어내 금융지주회사를 세워야 한다”며 “대기업 집단이 별도로 금융지주회사를 만들려면 대규모의 자본이 필요하고 금융 관련 자회사가 1, 2개에 불과해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 비(非)은행 자회사 허용 주장도

지주회사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서 장기적으로 비(非)은행 금융 계열사를 보유한 GE식 혼합 금융그룹 모델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내 대기업은 산업자본이면서 금융 자회사를 1개 이상 보유한 ‘혼합 금융그룹’에 해당하는 사례가 많다.

국제결제은행(BIS)은 금융그룹을 은행 증권 및 보험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기관이 2개 이상 결합된 기업 집단인 ‘순수 금융그룹’과 산업자본이 1개 이상의 은행 증권 및 보험사를 소유하고 있는 기업 집단인 ‘혼합 금융그룹’으로 나누고 있다.

김경모 미래에셋증권 연구위원은 “한화 동양 금호아시아나 삼성그룹 등도 지주회사로 전환할 경우 금융 자회사 문제가 걸림돌이 될 것”이라며 “지주회사 유인책으로 금산분리에 대한 단계적인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은행 김인구 조사역도 2004년 ‘GE의 금융업 현황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GE처럼) 금융 부문의 중간지주회사 방식을 도입해 혼합 금융그룹의 출자구조를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며 증권 보험 등 비(非)은행 자회사의 소유를 허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공정위 측은 “현재 지주회사의 금융 자회사 소유에 대해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재경부 등 관련 부처의 금산분리 완화 방안이 구체화된 뒤에 검토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박용 기자 par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