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기업원 “金産 분리서 융합으로 가자”

현행 금산분리(산업자본의 금융회사 소유 제한) 정책은 시대에 뒤떨어진 과잉 규제이므로 정책 패러다임을 ‘금산융합’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유기업원은 9일 내놓은 ‘금산분리 비판 및 신(新)금산융합을 위한 정책 제언’ 보고서를 통해 “합당한 경제적 논거 없이 규제를 유지하려는 타성을 버려야 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 보고서의 저자인 명지대 조동근(경제학) 교수는 “금산분리는 시장이라는 경기장을 절반만 쓰도록 하는 칸막이 규제”라며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산업자본은 직접금융시장을 통해 국내 은행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기 때문에 금융계열사를 ‘사(私)금고화’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또 “금산분리는 시중은행 대부분을 외국 금융자본에 ‘헌납’하는 부작용을 낳았다”며 “특히 금융계열사의 의결권 제한 규제는 국내 기업을 역차별해 경영권 방어 비용을 높임으로써 성장 여력을 잠식시켰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문제의 본질은 금융계열사의 사금고화가 아니라 관치금융으로 인해 금융규율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이라며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분리’가 아닌 ‘융합’으로의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금융산업의 성장동력을 찾기 위해서라도 투자은행 업무 비중을 높여야 한다”며 “이를 위해 산업자본의 자금과 해외 우수 인력, 네트워크 등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차지완 기자 c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