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산업 분야 공정거래법 집행 강화”

권오승 공정위원장 “의약품 리베이트 등 없애야”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11일 “병원이나 약국을 설립할 때 시장 진입을 저해하는 규제를 시정하는 등 의료산업에서의 공정거래법 집행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이날 대한의사협회의 의료정책고위과정 초청강연 자료를 통해 “의료산업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 증진을 위해 정부의 개입과 규제가 많은 산업이지만 시장개방과 경쟁촉진이라는 세계적 추세에서 예외일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의약품 채택 및 처방량 증대를 위한 과대한 접대나 리베이트 등의 관행을 없애기 위해 법집행을 강화하고 사업자단체를 통한 담합 행위도 엄중 감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광고 등 의료서비스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제공이 제한되고 있다”며 “소비자에게 의료서비스에 관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시정노력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 위원장은 “앞으로 의료산업 분야에서 경쟁력이 있는 국가와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벌이면 시장개방 문제가 쟁점이 될 수 있다”며 “우리 의료산업도 전략산업으로 탈바꿈해 경쟁력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차지완 기자 c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