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공-토공, 택지조성 원가 부풀려 과다 수익

2005년 택지분양 수익 현황 (단위: 원)
	매출액	매출원가	매출이익
한국토지공사	3조3001억	2조5260억	7741억
대한주택공사	7458억	5172억	2286억
SH공사	121억	117억	4억
인천지방공사	129억	76억	53억
경기도시공사	309억	242억	67억
자료: 각 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 등이 공공택지를 공급하면서 해당 택지지구와 관련이 없는 회사 비용 등을 택지공급 가격에 반영하는 방법으로 조성원가를 부풀려 과도한 수익을 올렸다고 국가청렴위원회가 지적했다.

청렴위가 6일 공개토론회 자료로 내놓은 ‘공공택지 원가산정의 공정성·투명성 제고방안’에 따르면 주공은 A택지지구를 개발하면서 이 택지지구와 관련이 없는 기부금과 외환차손, 사채이자, 파생상품평가손실 등 1683억여 원을 조성원가에 반영했다.

청렴위 관계자는 “이 항목들은 회사 전체의 비용이기 때문에 A택지의 조성원가에 포함돼서는 안 되는데 들어갔다”고 말했다.

건설교통부 고시에 규정된 ‘사전 추정원가’ 조항이 원가를 부풀리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사전 추정원가는 실제 조성원가가 아니라 택지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과 일정수준 이상의 이익까지 보장한 매출액에 불과하다고 청렴위는 지적했다.

청렴위는 택지지구와 직접 관계없는 비용의 원가 반영을 금지하고 공공택지 원가에 대한 사후정산제를 도입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이달 중 건교부에 권고할 방침이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