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만 풀어도 年 7% 성장 가능”

“정부 재정 투입 없이 규제만 풀어도 연 7% 경제성장률 달성이 어렵지 않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연구기관인 한국경제연구원이 17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선진 한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중장기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한경연은 24일 발표한 ‘선진 한국을 위한 선택: 잘사는 나라, 행복한 국민’이라는 제목의 ‘미래한국 비전’ 보고서에서 글로벌 경쟁 심화, 성장잠재력 위축 등 대내외적인 환경 변화를 극복하고 차기 정부 임기 내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2020년 5만 달러 달성을 위한 60개 정책 과제를 선정했다.

보고서는 우선 정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 부처 간 원활한 정책 조정을 위해 정책 영역별로 관련 부처 간 대규모 통폐합을 통해 ‘소수 대(大)부처’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2011년 1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공무원을 대폭 줄이는 한편 행정고시 폐지, 지방자치단체 파산제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수 인적 자원 확보를 통한 국민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교육 자치를 확대하고 교육인적자원부 기능을 대폭 축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고교평준화 제도를 폐지하고 대학 자율성을 확대하고 경쟁을 촉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시장경쟁력과 국토의 종합경쟁력 제고를 위해 충청을 포함한 대(大)수도권과 대영남, 대호남 등 3대 광역도시 건설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종석 한경연 원장은 “고령화로 경제활동인구가 감소하는 2020년까지 서유럽 국가 수준에 이르지 못하면 영원히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 수준에서 못 벗어날 수도 있다”며 “차기 정부의 역할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조용우 기자 woogij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