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산분리 완화에 부정적 입장

한국은행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금융과 산업자본의 분리 원칙을 완화하는데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19일 한은은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최경환 의원의 국정감사 요구자료에서 "금산분리 원칙을 폐지할 경우 국내 산업자본보다는 오히려 외국 산업자본이 은행을 인수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도입 등의 지배구조 개선에도 불구하고 대기업 집단 대주주의 독단적인 경영행태가 아직까지 완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는 점도 금산분리 완화에 부정적 요소라고 지적하면서 이러한 점에 비춰볼 때 금산분리 원칙의 완화 문제는 신중히 검토돼야 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