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비상임 이사-감사도 실적 나쁘면 퇴출

내년부터 공공기관 비상임 이사와 비상임 감사도 직무수행 실적이 나쁘면 해임된다.

기획예산처는 16일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기업·준정부기관 비상임 이사·감사 직무수행 실적 평가 계획 수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수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101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비상임 이사 및 감사는 직무수행 실적을 정기적으로 평가받는다.

첫 번째 평가는 내년 8월 이전에 임기가 끝나는 비상임 이사 및 감사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평가 결과는 연임 또는 해임을 결정하는 인사(人事) 판단의 근거자료로 활용된다.

상임 감사에 대한 평가는 내년 3∼6월 공공기관 및 기관장 경영 평가와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상임 감사 평가 결과는 성과급 지급률 결정에 반영된다.

이와 함께 운영위원회는 11월까지 ‘공공기관 공무 국외여행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일부 공공기관이 무분별한 해외여행으로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예산처는 해외여행을 △국제회의 등의 업무수행 여행 △시찰과 견학, 자료수집 등의 해외연찬 등으로 구분하고 해외연찬은 심사를 통해 엄격하게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또 상당수 공공기관의 임원이 고가(高價)의 1등석을 타던 것을 앞으로는 비즈니스석을 이용하도록 조정할 계획이다.

차지완 기자 c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