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규제영향 분석 ‘낙제점’

최근 6년간 287건중 ‘사회적 비용’제시 10% 그쳐

정부가 각종 법률의 입법 단계에서 제시하는 규제의 영향 분석이 전반적으로 ‘함량 미달’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01년 4월부터 2006년 말까지 국회에 제출된 16개 정부 부처의 239개 법률안에 담긴 주요 규제 287건을 선정해 11개 평가 항목에 걸쳐 3점 척도로 평가한 결과 정부가 제출한 규제영향분석서의 질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해당 규제 대신 비(非)규제나 무규제 대안을 검토했는지를 나타내는 ‘무규제 대안’ 항목에서는 조사 대상의 85.7%가 ‘검토하지 않았음’을 나타내는 ‘못함’(1점) 평가를 받았고 ‘보통’(2점)은 12.9%, ‘잘함’(3점)은 1.4%에 그쳤다.

규제로 인한 사회적 부담을 비용으로 검토해 구체적으로 제시한 경우는 10%에 불과했고 68.3%는 비용을 검토하지 않았거나 단순히 언급하는 수준에 그쳤다.

규제를 도입함으로써 얻어지는 사회적 편익을 구체적으로 서술한 경우는 8%에 그쳤고 72.8%는 추정할 수 없다거나 단순한 근거를 토대로 비용보다 편익이 크다고 언급하는 수준에 그쳐 ‘못함’ 평가를 받았다.

또 규제 준수의 불확실성을 검토하지 않은 경우가 60.3%에 이르렀고 규제가 배분적 정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57.1%가 구체적인 고려를 하지 않아 ‘못함’ 평가를 받았다.

규제의 집행과 점검을 위한 예산과 인력에 대해서는 82.6%가 ‘못함’ 평가를 받았고 예산과 인력의 추가 확보 필요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고려한 경우(잘함)는 8%에 불과했다.

반면 규제 신설 또는 강화가 필요한 원인과 규제의 목표를 정확히 기술했는지를 평가하는 필요성 항목에서는 ‘보통’이 60.6%, ‘잘함’이 38.3%로 나타나 규제의 필요성만 강조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신치영 기자 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