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차관 ＂높은 유동성 증가 예의주시＂

김석동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19일 높은 유동성 증가율과 빠른 속도의 중소기업 대출 증가 및 증시 상승, 이사철과 대선을 앞둔 부동산 시장 불안 가능성 등을 주시하며 정책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6월중 M2(총통화) 증가율은 기업대출 등 민간신용 증가와 정부부문 통화공급 등으로 11% 안팎의 높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정부는 이를 예의 주시하고 있으며, 유동성을 생산적 부문으로 유도하는 정책적 노력을 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중소기업 대출 역시 3월 이후 매월 7조 원 이상 대출이 이뤄지는 등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차관은 "중기대출의 급격한 확대는 금융기관 리스크 상승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정부는 대출 실태 파악을 통해 용도외 유용 등을 철저히 점검하고 결과에 따라 대응책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주택담보대출은 부동산시장 안정 등으로 신규 대출이 크게 늘지는 않고 있지만,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이 6월중 소폭 증가하고 제2금융권의 상반기 대출도 작년 같은 기간의 3배를 넘어선 만큼 다음달부터 제2금융권에 대한 은행권 수준의 DTI 규제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다시 확인했다.

증시와 관련해서는, "올해 우리 증시의 상승속도는 해외증시와 비교할 때 빠른 편"이라며 "단기 급등 장세에서 변동성이 크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투자자들의 신중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 차관은 이어 부동산 시장에 대해 "그동안의 부동산 대책이 효과를 발휘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전반적 안정세"라면서도 "그러나 정부는 현재의 시장 상황에 대해 중장기적 안정기조가 확고히 정착됐다고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시장 분위기를 반전 시킬 수 있는 잠재 불안 요인으로 토지보상금을 포함한 풍부한 시중 유동성, 정치일정에 따른 규제완화 기대감, 9월 이사철 도래 등을 지목했다.

김 차관은 자금세탁방지 관련 국제적 동향을 소개하면서, 우리나라의 경우 오는 2009년 OECD 산하 자금세탁방지 기구인 FATF 가입을 목표로 테러자금조달금지법 제정안, 특정금융거래보고법 개정안 등이 국회에서 조기 처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음달 중 정부기관과 은행연합회, 증권업협회 등 관련 민간협회가 참여하는 'FATF 가입준비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도 구성된다.

아울러 김 차관은 지난 18일 방한한 신용평가사 무디스의 크리스토퍼 마호니 신용평가 총괄책임자 일행에 권오규 경제부총리 등이 한미 자유무역협정, 자본시장 통합법 입법 등 경제부문 주요 성과와 국민연금 개혁, 노동시장 선진화, 북한의 2.13 합의 이행 등 북핵 문제의 진전, 개성공단 사업의 경제적 이득 등을 설명했다고 전했다.

김 차관은 한.EU FTA 협상 과정에서 개방의 정도를 두고 부처간 이견이 있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 "이번에 처음으로 양허안을 교환한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개방수준에 대해 평가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또 "개방 정도에 대해 관계부처간, 유관기관간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부처간 이견을 긴밀히 조정하고 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협상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팀.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