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87% “지자체 나아진것 없다”

상당수 기업들은 민선 4기 지방자치단체가 출범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지자체의 규제나 공무원들의 의식이 종전보다 나아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10일 내놓은 ‘민선 4기 지자체 1년, 규제행정 평가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민선 4기 출범 이후 기업의 활동 여건이 이전과 ‘차이가 없다’고 밝힌 기업이 87.1%에 이르렀다. 5.8%는 ‘더 나빠졌다’고 답했고, ‘더 좋아졌다’는 응답은 7.1%에 그쳤다.

이는 상의가 6월 22∼29일 전국 16개 시도의 467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다.

기업들이 겪은 애로사항으로는 ‘불필요한 서류 요구’(38.1%)가 가장 많았고, 이어 ‘영업정지 등 과도한 행정제재’(23.1%), ‘인허가 반려 및 지연’(21.7%), ‘기업에 과중한 부담 부여’(9.1%) 등이었다.

또 지자체를 방문해 업무를 처리할 때 ‘공무원의 기업 현장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 부족’, ‘복잡한 업무처리 절차와 시간 과다 소요’, ‘공무원의 권위적인 업무 자세’ 등도 불편을 초래한 사항으로 꼽혔다.

지자체의 행정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는 ‘공무원의 의식 변화’를 든 기업이 78.0%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김유영 기자 ab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