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추가 협상 21일부터 시작

미국이 제안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 협상이 21일부터 시작된다.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는 한미 양국이 21~22일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김종훈 한국 측 수석대표와 웬디 커틀러 미국 측 수석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FTA 추가 협의를 벌인다고 20일 밝혔다.

일단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자국의 신(新)통상정책을 반영해 노동, 환경 등 7개 분야를 수정한 협정문 내용을 설명하고, 한국은 미국의 진의를 파악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정부는 미국이 노동과 환경 등 2개 분야에 비중을 두고 의약품 등 나머지 5개 분야는 불분명한 문구를 분명히 하는 선에서 추가 협상을 제안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 추가 협상을 빌미로 자국 업계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의도가 없다고 할 수 없는 만큼 미국 측의 설명을 듣고 대응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송민순 외교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미국의 수정 협정문만으로는 어떤 의미인지 모르기 때문에 (협상단이) 직접 만나 따져보겠다"며 "현재로서는 추가 협상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예단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협상의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는 정부의 생각은 단호하다.

김종훈 한국 측 수석대표는 "미국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요구한다면 미국도 (한국에) 중요한 것을 내줄 각오를 해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기존 한미 FTA 협정문 서명(6월 30일 예정)을 한 뒤에도 추가 협상을 할 수 있다는 방침을 세웠다. 서명 시한에 얽매여 '밑지는 협상'을 하지 않겠다는 얘기다.

그러나 정부는 가급적 9월 정기국회까지는 추가협상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한미 FTA 발효 시점을 내년으로 예정하고 있어서 올해 국회 비준 동의를 받으려면 추가 협상도 마냥 끌 수는 없기 때문이다.

김유영기자 ab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