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가진 죄? 年평균 세금 183만원

자동차 한 대에 부과되는 각종 세금이 연간 평균 183만 원에 이르고 있어 자동차 관련 세금이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올해는 고유가로 인해 유류세 부담이 커지면서 자동차 보유자의 세금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자동차공업협회가 12일 내놓은 ‘2006년도 자동차 관련 세수(稅收)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등록차량 1589만5000대에 부과된 자동차 관련 세수 총액은 29조93억 원으로 국가 총세수의 16.7%에 달했다.

또 자동차 한 대에 부과된 세금은 평균 183만 원으로 2인 이상 가구의 평균소득 3375만 원의 5.4%였다. 이는 2005년의 169만 원보다 14만 원(8.3%), 2004년 160만 원에 비해서는 23만 원(14.3%) 늘어난 것이다.

세금 이외에 자동차보험과 감각상각비용, 새 차를 구입할 때 부담하는 공채할인, 자동차 검사비용, 경유차의 환경개선비용 부담금까지 감안하면 가구당 자동차 유지비용은 소득의 10%를 넘어설 것으로 추정됐다.

단계별로 보면 취득 단계의 자동차 대당 세금은 지난해 37만3000원으로 전년 대비 16.6% 증가했다.

이처럼 세금이 크게 늘어난 이유는 경기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2004년 3월∼2005년 12월)으로 인하한 특별소비세율이 환원됐고 고가 수입차 판매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보유 단계에서의 세금은 17만5000원으로 7∼9인승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인상, 승용차에 대한 교육세 부과로 대당 7.4% 높아졌다.

세금 부담이 가장 큰 운행 단계에서는 경유의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주행세 인상에 따라 세금이 대당 127만7000원으로 5.9% 늘었다.

자동차공업협회 측은 “올해 7월에도 경유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가 상향 조정되는 등 자동차 관련 세금 부담과 전체 세수에서의 비중이 너무 높아지고 있다”며 “정부가 유류세나 구입 단계의 부가가치세 등을 인하해 가계 부담을 줄여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석동빈 기자 mobid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