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 지역에도 국내 협력사 입주 허용

올해 안으로 지상파 방송의 1, 2개 프로그램에 영어 자막 서비스가 시범 실시되고 외국인투자지역에 국내 협력업체의 입주가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올해 10월경 미국 기업을 대상으로 북한 개성공단 투자설명회가 열린다.

정부는 24일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2007년 제1차 외국인직접투자촉진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외국인직접투자 촉진시책 등을 확정했다.

정부는 국제 수준의 외국인 투자환경 조성을 위해 지상파 방송 중 1, 2개 프로그램을 선정해 영어 자막 서비스를 시범 실시하기로 했다.

홍석우 산업자원부 무역정책본부장은 “장기적으로는 중국, 일본 등이 이미 실시하고 있는 24시간 영어 라디오방송도 개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는 외국인투자기업(외국인 투자지분이 10% 이상인 기업)에 물품을 납품하는 국내 협력업체가 일정 요건을 갖추면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외국인투자기업만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할 수 있었다.

이는 물류비용 감소나 공정 단축을 위해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으로, 국내 업체는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더라도 외국인투자기업이 받는 조세나 임대료 감면 등의 혜택은 받을 수 없다.

이와 함께 정부는 미국 스탠퍼드인베스트먼트가 투자하는 스탠퍼드호텔코리아(서울 마포구 상암동)를 관광 분야에서는 처음으로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했다.

재경부 측은 “지금까지는 외국인투자지역을 제조업 위주로 지정했지만 서비스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광 분야에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정부는 기계, 화학, 전기·전자, 반도체, 방송통신기기, 바이오, 자동차, 물류·유통, 연구개발(R&D)센터 등 10개 산업을 산업구조 고도화에 필요하다고 판단해 외국인 투자유치 대상 산업으로 선정했다.

또 서울 용산국제학교의 건립 재원 350억 원 중 부족액 200억 원에 대해서는 경제단체 등 민간이 170억 원을 출연하고 정부가 30억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김유영 기자 abc@donga.com

:주요 외국인 투자 촉진 방안

○ 외국인 투자 지역에 국내 기업 입주 허용

○ 미국 기업 대상으로 개성공단 투자설명회

○ 지상파 방송 프로그램에 영어 자막 서비스 시범 실시

○ 기계, 화학 등 외국인 투자 유치 집중할 10개 업종 선정

○ 서울 용산국제학교 건립 부족액(200억 원) 조달 방안 마련

자료: 산업자원부, 재정경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