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외국인 투자 촉진방안 발표

올해 안으로 지상파 방송의 1~2개 프로그램에 영어 자막 서비스가 시범 실시되고 외국인투자지역에 국내 협력업체의 입주가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올해 10월경 미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개성공단 투자 설명회가 열린다.

정부는 24일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2007년 제1차 외국인직접투자촉진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외국인직접투자 촉진시책 등을 확정했다.

정부는 국제 수준의 외국인 투자환경 조성을 위해 지상파 방송 중 1~2개 프로그램을 선정해 영어 자막 서비스를 시범 실시하기로 했다.

홍석우 산업자원부 무역정책본부장은 "장기적으로는 중국, 일본 등이 이미 실시하고 있는 24시간 영어 라디오방송도 개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는 외국인투자기업(외국인 투자지분이 10% 이상인 기업)에 물품을 납품하는 국내 협력업체가 일정 요건을 갖추면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외국인투자기업만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할 수 있었다.

이는 물류비용 감소나 공정 단축을 위해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으로, 국내 업체는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더라도 외국인투자기업이 받는 조세나 임대료 감면 등의 혜택은 받을 수 없다.

이와 함께 정부는 미국 스탠포드인베스트먼트가 투자하는 스탠포드호텔코리아(서울 마포구 상암동)를 관광 분야에서는 처음으로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했다.

재경부 측은 "지금까지는 외국인투자지역을 제조업 위주로 지정했지만 서비스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광 분야에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밖에 기계, 화학, 전기·전자, 반도체, 방송통신기기, 바이오, 자동차, 물류·유통, 연구개발(R&D)센터 등 10개 산업을 산업구조 고도화에 필요하다고 판단해 외국인 투자유치 대상 산업으로 선정했다.

또 서울 용산국제학교의 건립 재원 350억 원 중 부족액 200억 원에 대해서는 경제단체 등 민간이 170억 원을 출연하고 정부가 30억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김유영기자 abc@donga.com